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고,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중에서도 개인만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수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빚을 갚아야만 개인회생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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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 선고되면 면책이 되기 전까지 금융활동을 할 상속한정승인 수 없으며 취직도 불가합니다.
채무자에게 의무가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破産)이란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에 그 개인회생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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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상속 채무에 대한 해결 절차이긴 하지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유무와, 채무 변제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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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 부산개인파산 낼 수 있는 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